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이듬해 풀려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조의금을 모두 기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뭉클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신한철씨의 유가족이 조의금 8,791만 5,000원을 고인이 졸업한 초·중·고교에 27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철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변을 당해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한철씨가 생전에도 약자들을 위해 틈틈이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61살 송선자 씨는 "아들이 매달 3만 원씩 초등학교 때 체험학습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대구본부)는 ‘무개념, 무원칙, 무책임 대구시정 중단’을 촉구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습니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일대에서 공무원 노조 대구본부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한일극장 앞에서 집회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거쳐 산격청사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홍준표 행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창희 대구본부장은 "홍준표 대구시

AI 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 'AICON 광주 2023'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립니다. 'AICON 광주 202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최신 AI 기술 트렌드 및 비즈니스 현황과 사례를 공유해 AI 집적단지 스타트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융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2인자 등 조력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6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2인자 정 모 씨와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1심 구형량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조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 A씨 등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경찰이 최근 기동 순찰대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 내 치안센터 57곳이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60.5%에 해당하는 576개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곳, 전남에서는 56곳의 치안센터가 감축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폐지될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 377명을 관할 경찰서로 배치해 순찰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파라다이스 그룹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관련한 혼외자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6일 파라다이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씨와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총을 쏘고, 갱단에 들어간 16살된 청소년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카운티 법원이 16살 노아 네이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노아가 중형을 받게 된 결정적 범행은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바이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는 갱단의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며 행인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도둑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그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