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을 주도한 후 반민주 투쟁을 벌이다 숨진 박관현 열사의 4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관현 기념재단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관현 열사 제41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박관현 열사는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수감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일간 옥중 단식 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 12일, 29세의 나이로 운명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발 사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기념재단은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904억원의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을 상속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철저하

지난 이틀간 진행된 10·16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합계 사전투표율이 42.49%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영광의 투표율은 43.06%, 곡성 투표율은 41.4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 41.68%를 기록한 영광의 경우 이번 재선거가 더 높았고, 45.88%를 보인 곡성의 경우 더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재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투표는 상대적으로 높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

항공기와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건수는 최근 5년여간 6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623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류 충돌은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앞에서 진행한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의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판했는데도 (정권은) '별것 아니네' 하지 않나"라며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대표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한 대표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일정 등에 경호 인력을 늘렸습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000만 원)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받게 되는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가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금은 노벨상 외에도 더 있습니다. 외국 정부·국제기관·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나 산모 등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2일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나 산모를 비롯해 2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9분 만인 오전 7시쯤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관·경찰관·구청 관계자 등 인력 97명, 차량 30대가 동원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산부인과 4층 남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12일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두 사람이 금정을 나란히 방문하는 것은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과 함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네 번째 지원 유세입니다. 한 대표는 금정구 노포 오시게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한 뒤 부산지하철 노포역에서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나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는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객관적 자료없이 근로자를 전보조치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신청한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중노위는 빛고을의료재단의 직원들 인사이동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중노위는 부서 이동에 대한 사유로 사측이 제시한 병영 경영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정신병동 보호사&mid

국감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이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일 이 대표는 전남 영광군을 찾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 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살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인근 술집과 노래방 등 여러 곳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이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18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고, 가게 앞을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이름으로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 4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0㏊의 117배에 이릅니다. 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임실군을 찾아 벼멸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수확기 작황을 살폈습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벼멸구 발생 농지는 2만 6천㏊로 집계됐는데, 최근 조사에서 피해 면적은 3만 4천ha로 나타났습니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기까지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확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