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6년생인 A 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 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A 씨는 5개월 뒤인 그

7일 월요일은 전국 낮 기온이 대체로 20도 안팎에 이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7일 기온이 평년(최저 1~9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2~5도가량 높겠다고 예보했습니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춘천 2도 △강릉 8도 △대전 5도 △대구 5도 △전주 5도 △광주 5도 △부산 9도 △제주 10도입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춘천 20도 △강릉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나란히 송치된 전남 영광·곡성 단체장이 모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 못 낸 단순 실수다"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반헌법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실시되는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의 정치력은 여야 할 것 없이 '호남패싱'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19명의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2기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을 구축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나 관계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낮 12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재개발 부지 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 벽체 일부가 안전펜스 쪽으로 쏟아져 주차돼 있던 트럭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시와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와 감전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탄핵 인용으로 대선까지 최대 60일 간의 시간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호남패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19명의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광주·전남 출신 지도부가 한 명도 포

철거 중이던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나 관계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5일 낮 12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재개발 부지 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 벽체 일부가 안전펜스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주차돼 있던 트럭 1대가 깔려 파손됐습니다. 여수시와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와 감전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주변 도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98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5일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희생자 179명의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등 유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대신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도 추모제가 열리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추모제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유가족 협의회 대표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9살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청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청주시 북이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미호강과 900m 거리에 있으며, 지난달 2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오송읍 산란계 농장과는 22㎞ 떨어진 곳입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 4천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며, 반경 10㎞ 내 가금 농가 30곳의 조류 166만 1천 마리에 대한 AI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날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충북 옥천 금강 둔치에서 열던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가 2년 연속 불발됐습니다. 옥천군은 이 축제 추진위원회가 유채의 생육 상태 등을 고려해 올해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매년 봄 축구장 4개와 맞먹는 8만 3천㎡ 너비의 유채꽃밭이 조성됩니다. 유채가 노란 꽃을 피우는 4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전국의 사진 동호인과 여행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룰 만큼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들쭉날쭉할 날씨로 유채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파종한 씨앗은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팽개치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반쯤 자기 아파트 집에서 4년생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바닥에 팽개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간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난폭한 행동을 저지당하자 멱살을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

광양항 저수심 구간에 출몰한 대형 고래를 해경이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4일) 오전 9시 50분쯤 광양항 저수심 구간에 출몰한 대형 고래를 여수 해경 구조대와 해양 재난구조대의 협업으로 다시 바다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몸길이가 15m에 달했던 이 고래는 향유고래로 추정되며, 머리 부근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일 낮 12시쯤 "민주당사와 선관위를 모두 부숴버리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112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추적해 김포시 양촌읍 길거리에서 발신자인 40대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화가 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거쳐 A 씨가 실제로 범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훈방 조치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습니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조두순이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