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3일)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웃 돕기 성금을 임의로 쓰거나 수당을 착취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14명

보철 치료 뒤 몸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료받던 치과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8월 22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확대할 우려가 컸다면서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범행한 김 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일부러 받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방해해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광주·전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윤석열 법률 자문, 19일) - "(대통령이)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10대 2명과 성인 1명 등 여성 3명을 채팅 앱으로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대학병원 치료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의식 불명에 빠뜨려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 날씨를 보인 광주와 전남은 내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오늘보다 3~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1~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오늘(19일) 낸 성명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파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5·18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오늘(19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탄핵안을 인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며 "개헌안에는 시대적 변화와 발전상을 반영한 사회 대개혁의 내용도 포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깼으나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진 B씨를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내시경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

동료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전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과태료 처분 수백 건을 면제해준 이들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