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지난 1일 의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 체계의 지속적인 검증과 성능 제고는 "억제력 행사의 한 형태"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새벽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훈련이 "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사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하고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평가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김 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습니다. 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한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지만 여권 내 강경파는 여전히 임명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1일에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20조 원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이들 종목의 외국인 비중은 각각 49%대, 46%대로 축소됐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조 3,0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개장한 애프터마켓의 거래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외국인이 22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날은 7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3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기도 했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긴급 경영 자금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업체 40곳이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은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40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진공에서 각 10억∼6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중진

일요일인 4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비는 밤부터 오는 5일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10㎜, 제주도 지역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인천·경기북부와 서울·경기남부로 확대돼 각각 5~30㎜, 5~10㎜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내륙 지역에도 5~30㎜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충청권에는 5㎜ 안팎,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비가 내리는

오월단체가 1980년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부정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월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법적 판결이 확정된 내란을 옹호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한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 특별하게 희생한 분들에게 특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미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에 추가 항모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모항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지난달 27일 중동으로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13해병원정대 소속 병력을 태운 마킨아일랜드 상륙 준비단도 다음날 출항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에 추가되는 병력이 9,000∼1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항모와 병력은 11월 말까지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동에는 현재 조지 H.W. 부시함과 워싱턴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나왔으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금다발은 한국은행 띠지로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여 옷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15일째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2차 구조 작업이 2일 진행됩니다. 부산시 등 관계기관 합동구조반은 이날 오후 3시 30분 2차 구조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조작업은 친수공원 수로를 가로지르는 4보도교 앞에서 외해 방향으로 대형 그물망을 끄는 방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위해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제작해 부캉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단에 무거운 추를 달았습니다. 현장에는 선박 2척과 인력 10명이 투입됩니다. 수로의 한쪽 끝에서 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일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일 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수청이 이날 출범되는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초대 청장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는 모습입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다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 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

78년 만에 문을 닫은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을 담당합니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금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 경북 북동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의 분포를 보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전멸(annihilate) 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강조해 온 '이란 전멸' 방식을 통해 "세계 평화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월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배석으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만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날 만찬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국정 운영과 당내 현안 등에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일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창작자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작품의 표현과 해석에 대한 평가는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둘러싼 논의가 작품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넘어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 제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 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기존

경찰이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통일 관련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동대문구 회기동의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2019년 통일 지향을 목표로 발족한 단체 회원 중 일부는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

자수하러 온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해서 잡은 것처럼 꾸민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B씨를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0시쯤 음주 상태로 상대방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