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가상 이미지와 만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뉴질랜드가 10년 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후 외국인들의 동성 결혼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뉴질랜드 매체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결혼수정법이 발효된 지난 2013년 8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자 동성 커플 1,600여 쌍과 남자 동성 커플 1,200여 쌍 등 3천쌍 가까운 외국인들이 찾아와 결혼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동성 커플들의 결혼 건수는 여성 커플 2,700여 쌍, 남성 커플 1,400여 쌍 등 4,100여 쌍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