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탄핵 정국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이어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국회, 정당이 모두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미국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출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의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거의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 출신들의 특징이 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자폭적인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전문가들 의견이라면 1달러당 1,500원을 넘으면 제2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 초반 10원 넘게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기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상승한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급하게 상승 폭을 키워서 오전 9시 15분쯤 1,470원을 넘었고 한 때 1,476.6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의 운명의 갈림길은 물론 국가적인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 국민을 배반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굉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이는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5천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