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