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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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반헌법특위 법안' 발의..."내란 종식 위한 출발점"
      조국혁신당이 29일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며 "80년 전 좌초한 반민특위를 계승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세력이 극우·검찰과 결탁해
      2025-08-29
    •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 발의 환영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인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발전 사업자가 자경농뿐만 아니라 농업인, 법인(농업인 포함)도 가능토록 하고, 인구 감소 지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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