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약 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