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이은 잇따른 조사 착수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9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과거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해 양도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불거진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의 납세 논란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차은우는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

배우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소득을 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탈세 목적의 법인이 아니며 현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하고 있으며,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문제 될 사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소속사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은우가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입니다. 판타지오는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으나 당시엔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전체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11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존의 지방세 자료 외에도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방식의 결합 분석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 감사의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 2,029건, 추징세액은 1조 7,2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입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습니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 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허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까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시

【 앵커멘트 】 KBC가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연속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할행정기관인 담양군의 문제점도 많지만 투자를 한 기업, S 건설의 토지매입과정에서 탈세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예정지의 토지매매 계약서입니다. 일반 토지매매 계약서처럼 땅값과 땅에 있는 수목, 물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S건설이 땅주인이 내야할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