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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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허접' 윤석열에 진 이재명, 자괴감..'나 아닌데' 일관, 바보 전략 아닌 그냥 바보"[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이른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라며 "바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바보 전략이 아니라 그냥 바보예요. 보니까"라고 비웃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오늘(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 아닙니까?"라며
      2025-01-22
    •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
      2025-01-22
    • 정동영 "입만 열면..'수인번호 0010' 윤석열, 지금도 매일 대한민국 부수고 파괴, 분노"[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철들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인번호 0010 피의자 윤석열이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부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범이 확실하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적었듯이 확신범"이라며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부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25-01-22
    • 경찰, '판사 살인 예고 글' 작성자 등 3명 검거..55건 수사
      경찰이 '판사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3명을 검거하는 등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검거된 3명 중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2025-01-22
    •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3차 강제구인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리한 진행보다는 현장 조사 진행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 심판 출석 후 병원에 방
      2025-01-22
    • '제명 위기' 윤상현 "대한민국 지키는 게 죄라면 제명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이 추진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제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제명하시라"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윤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2025-01-22
    • 국회, 尹·김용현 등 청문회 불참 7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입니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2025-01-22
    • '12·3 비상계엄 충격' 여행객도 줄었다..'단기간·저비용' 선호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외 여행지표도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22일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지난달 국내·외 여행 동향을 보면,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4.6%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7%p 떨어졌습니다. 국내 여행 평균 기간은 2.94일, 1인당 총 경비는 23.2만 원, 1일 당 7.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박 2일 등 단기간 여행은 증가세인 반면, 3박 4일 이상의 여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과 계획률 T
      2025-01-22
    • 공수처, 오늘 尹 세 번째 강제구인 예고.."숨바꼭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섭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2025-01-22
    • 박찬대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검찰의 수상한 영장반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을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상한 영장 반려"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2025-01-21
    • 공수처, 尹 2차 강제구인 시도..尹, 구치소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날에도 공수처 검사
      2025-01-21
    • 尹측 "주권 침탈 세력의 부정 선거"..국회 측 "기이한 주장 제한해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
      2025-01-21
    • '자유민주주의 강조' 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헌재로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 앞뒤로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
      2025-01-21
    • 野 '서부지법 폭도 기폭제' 윤상현 제명 촉구..與 "이재명부터 제명"
      야5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하고 선동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윤 의원 발언이
      2025-01-21
    • '尹 출석'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 만 종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변론은 시작된 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변론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재판부 퇴정까지 일어서서 대기하다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
      2025-01-21
    • '헌재 출석' 尹 "철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 주시면.." 이라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
      2025-01-21
    • 尹 "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 때문"..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경호차량이 호송차량 주변을 경호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2025-01-21
    • 유승민, 尹 지지자 폭력 사태에 "국민의힘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서,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01-21
    • 공수처 "尹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서면조사 검토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는 "오전 구인은
      2025-01-21
    • 尹측, 공수처 강제구인 시도에 "왜 이렇게 무리수?..이해불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무리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석 변호사는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혼 법정에 출석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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