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아웃되는 상황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2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은 그렇게 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개, 4개가 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수명은 이번 1심으로 사실상 다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은 다음 대선의 선택지에서 지워진 인물이에요"라며 "변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 항소심부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전관'이나 대형 로펌 선임 가능성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횡령·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둔 3,400여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판결을 예상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선 집행유예 없는 징역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저희 남편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은 이제 검사의 입장과 판사의 입장에서 서로 한번 맞춰보거든요"라며 "근데 남편이 맞췄어요. 징역 1년에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 9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8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3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둔기를 휘둘러 81살 아내 B씨를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택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북한의 지도자들과 체체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량으로 올린 60대와 이러한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며 게시물 게재에 협조해 온 또 다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60대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형과 어머니가 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SUV 창문을 깨고 구조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A씨 형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질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집에서 79살 아버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했다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해 온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7억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학교 동창인 19살 B군과 함께 19살 C군의 강원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씨 등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

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여학생 B양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