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 등에게 1시간 동안 초코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