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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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법' 발의...지방소멸 방지 총력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2026-04-29
    •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 "인구 250만 붕괴...30년 권력 독점 '국힘' 심판해야"[국회 소통관 영상인터뷰]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상북도의 인구 250만 명 선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경북의 최후 마지노이었던 인구 250만 명 선이 처참하게 붕괴됐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자 보수의 심장이라 자부하던 경북이 이제는 소멸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도에서 사라질 처참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천만 바라보는 무능한 정치, 책임지지 않는 권력, 도민의 절규를 외면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경북 몰락입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 오만한
      2026-04-21
    • 국회 개혁행동포럼, 전남대 찾아..."지역 거점대학, 지역 혁신 거점으로"
      지역 거점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의원 연구모임 개혁행동포럼의 정진욱·정준호·김남근·김준환 의원 등과 함께 전남대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취업의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신임 교원들 또한 수도권 대학과의 연구비 격차,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등 연구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
      2026-04-15
    • 김영록 지사 "통합이 곧 경제이자 일자리"...1+1을 3 이상으로 만드는 시너지 강조
      김영록 지사는 KBC특별대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출연해 광주와 전남이 합쳐졌을 때 단순한 산술적 합산인 2를 넘어 3 이상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이 곧 경제이고 일자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와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여 시도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통합특별시는 더 큰 그릇이 되어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나눠져 있을 때보다
      2026-01-09
    • "지방소멸 해결, 외국인 유입만으론 역부족...경제 구조 개선돼야"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천18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2019년 대비 2024년 63만 명(1.2%)이 감소
      2025-11-24
    • 김대중 전남교육감 "尹, 지방교육도 황폐화..이 대통령,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살려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도별 지방 각 거점 도시에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교육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2025-07-23
    • 김영록 전남지사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방소멸 해소해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구문제 해법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등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직면했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가족&midd
      2025-06-19
    • 박지원,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박지원,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위해 국
      2025-03-19
    •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30일 전남도청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과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립니다. 공청회는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사회단체·유관기관, 시군 공직자 등 전라남특별자치도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 특례 등을 소개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전반에
      2024-10-29
    • 전남 강진, 시사·예능부터, 관광에서 정책까지 '촬영 맛집' 급부상
      전라남도 강진군이 시사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양은 물론, 예능과 생방송을 오가며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전국적인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 대표 방송사들의 다양한 러브콜이 이어져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책은 9월 23일,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20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3부작으로 방송되는 SBS 스페셜-팔도주무관(이하 팔도주
      2024-10-10
    • "인구 3만 붕괴 목전..절체절명의 상황" 함평군수의 호소
      전남의 대표적 인구 감소 지역인 함평군 이상익 군수가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동참해달라며 군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군수는 20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06년, 인구 4만 명이 무너진 우리 군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시달리며 이제는 인구 3만 명 붕괴가 목전에 다다른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간다면 모두의 삶의 질은 대폭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2024-09-20
    • 인구급감·지방소멸..대책이 없다
      【 앵커멘트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마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2050년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 함평군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15%가 10년 새 사라진 겁니다. 올해 8월 기준 3만 2백여 명을 기록했
      2024-09-16
    • 전라남도 20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원합니다
      올해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어린이에게 출생기본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21일 완료하고,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모두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2024-08-23
    • 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한시조항 폐지"
      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ㆍ한시조항 폐지"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4-08-08
    • 전라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2024-07-24
    • 전라남도,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지방소멸 막는다
      전라남도가 정부보다 앞서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인구 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대
      2024-07-15
    • "저출생 대책도 발목 잡나"..자율권 확대 필요
      【 앵커멘트 】 영호남 지자체들이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에 대해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세 체계를 개편할 때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매달 20만 원씩 18년 간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동을 걸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눈
      2024-07-08
    • 저출생·지방소멸 정부 대응책 마련..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 앵커멘트 】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등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고,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024-07-03
    • 정진욱,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발의
      정진욱,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지방소멸위
      2024-07-01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복지 정책 발목 잡는 복지부
      【 앵커멘트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이러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7살까지 월 20만 원 가량의 출생수당 지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존 정책과 혜택이 겹친다며 제동을 걸어 사업 시기는 내년으로, 대상은 1살부터 18살까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사회보장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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