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책임을 다투는 첫 사례로, 본재판 결과 전까지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가 19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최종 합의 여부를 판가름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성사되거나 위원회 차원의 조정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근 위원장은 사측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를 가정하며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투표 결과가 부결로 이어진다면 파업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는 2차 사후조정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재개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9일 오전 회의실로 이동하며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견이 좁혀지는지 여부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일부 좁혀지고 있다"면서 "(오전에) 전날 이견이 있던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안 초안이 만들어졌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