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261명의 피해자를 낳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범행을 지휘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