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공용 PC 파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와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주요 후보 3명에 대해 (살해 위협글 신고) 25건을 접수해 11건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글 신고를 1건 접수해 검거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관련 신고는 3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강 대

대통령실이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오래 준비된 카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 정부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정권 초기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층 내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는 자리에, 그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3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을 엽니다. 윤석열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대해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오영준 부장판사(23기), 위광하 판사(29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해 인사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대전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검찰개혁 촉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일 임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은 윤석열 정부 잔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검사는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바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시민들의 염원이 곧 거센 바람처럼 밀려올 것이기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전환될 때는 변화에 큰 기대를 품었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개혁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무·홍보소통·민정 수석급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4선 민주당 중진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오랜 의정 경험과 합리적 판단,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가 발탁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 전 대표가 객관적 시각과 통찰력을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식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는 진정한 국민 통합도 불가능하다"며 정치 보복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검을 적폐 수사라고 비판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검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성 수사였습니까? 국힘은 오히려 그런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즉시 3대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등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하면서 태양과 바람이 풍부한 전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20% 이상이 집중돼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적지로 꼽히는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 가속화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에너지 공약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TV 토론회에서도 "서남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