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0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던 여성 B씨를 껴안고,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 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60대 시어머니 B씨의 자택을 찾아가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 B씨에게 돌봐달라고 맡겼고, 양육비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40대 학부모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지난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붙잡힌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쿠보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약물 투입 등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환자의 희망을 들어준 피고인에게 촉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52살 A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시로부터 유실·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위탁받은 A씨는 모두 89차례에 걸쳐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대신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안락사 약품을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처한다던 당초 입장과 다른 결정입니다. 주호민 부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호민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시장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75살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다가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뒤에 오던 41살 A씨가 몰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