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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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정신질환 청구 3년 새 76% 급증...양부남, '고위험군 공무원 조기 보호법' 발의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흉기에 다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 건수는 306건에서 541건으로 76%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거절당한 불승인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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