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일(현지시간) 더힐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가운데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당장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몬태나주의 움직임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몬태나주가 추진하는 틱톡 금지 방침은 "주(州)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틱톡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소수인종배려입학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는 주립대 입학 혹은 공무원 채용 시 흑인 등의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각)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라는 단체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