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최대 쟁점인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 2,000억 원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