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제어 프로그램을 퇴사하며 무단 반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전직 개발팀장과 이를 공모한 경쟁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경쟁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 업체에는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퇴사하면서 장비의 온도와 가스 투입량 등을 제어하는 PLC 프로그램을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뒤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를 받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마저 술에 취해 차를 몬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술에 취해 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간 고가의 전자기기 9억 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000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

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 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되자 절박해진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오면 화장실에 따라가 불법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보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과 거짓 자살 소동 등에 관여해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와 수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무속인 B씨가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한 것으로, 손자가 무당인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알려져

라오스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 총책 아래 중국과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가며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불법 자금 은닉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자산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표 출금과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40대가 음주운전과 폭행 등 잇단 난동을 부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수리비만 4천만 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죄질이 무겁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가 결국 다시 감옥행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에 걸쳐 B(26)씨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

학력과 재력을 속여 혼인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사기 결혼'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편취할 목적의 혼인은 무효"라며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를 상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4억 6천여만 원

무속인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일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손자와 이를 조종한 무속인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C씨(4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손자 A씨(3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손녀 E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무속인 C씨가 A씨 가족의 신뢰를 얻으며 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C씨는 토지 거래 문제로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지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상습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2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격을 고쳐주겠다'라거나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약 1,500만 원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판사에게 1분 넘게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을 해 항소심에서는 이 둘을 합쳐 재판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모친 77살 B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져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봉투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20명이 연기를 흡입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