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실종 사건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727건입니다. 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92.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빚어진 제주에서 과거 실종 외 다른 사건들을 허위 조작한 현직 경찰들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를 마치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고 고소·고발 절차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되돌리는

제주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시한인 24일 오후까지 조사를 진행해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