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경북경찰청이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