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관리선이 전복된 채 발견돼 해경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5시 13분쯤 노화도 북서방 약 2.8km 해상에서 전복된 2.3t급 관리선 A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은 흑일도에서 출항해 보길도 정도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던 A호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발견 당시 선박 위에서 내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타격 신호를 실시했으나 반응은 없었으며, 현재 승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화물선 내 차량에서 불이 나 선박이 긴급 회항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34분쯤 제주항 북쪽 약 17km 해상에서 9,952t급 화물선 A호 내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호는 오후 4시 50분쯤 제주에서 출항해 항해 중이었으며, 화재 발생 후 자체 진화 작업을 벌이며 제주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25분쯤 선박이 입항하자 소방대원들이 진입해 진화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7시 16분쯤 불을 완전히

【 앵커멘트 】 번호판을 가린 채 도심을 돌아다니는 차량. 보통은 범죄 차량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경찰 관용차라면 어떻겠습니까. 전남 여수경찰이 여수에서 서울까지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관용차에 하얀 종이테이프를 붙인 채 폭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한 관용차입니다. 지난해 9월,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이 차를 운행하며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얀색 종이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고

자신을 태워다 주던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살인 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1개월 동안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의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차에 혼자 타고 있던 A씨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A씨는 나흘 전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운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튄 파편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6일 함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전남 함평군 학교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주행 중이던 또 다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친누나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안에 쓰러져 있던 B씨는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혐의점을 포착해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전에 심하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5일 36살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은 전북 전주시가 28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낮 2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 모 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성폭력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전날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 입소자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경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세종에 사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 A씨가 "딸을 겨냥해 모욕적이고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딸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강간하겠다' 등 수위 높은 발언과 욕설이 담긴 해당 문자는 외국 번호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오랜 시간 딸이 학교폭력을 당해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16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하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

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