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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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한성숙, 불법증축 방치하다 최근 철거"...與 "흠집내기"
      여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종로구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 제기에)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비웃듯 돈으로 때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러다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섰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
      2026-06-13
    • '불법 증축 신고'에 앙심...이웃집 방화로 3명 부상
      【 앵커멘트 】 60대 남성이 옆 건물 주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방화범과 피해자 등 3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하려다 군청의 제재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옆 건물 주인이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겁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검은 봉지를 들고 옆 건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연달아 구조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어제(22일) 오전 7시 1
      2024-05-23
    • '불법 증축 신고'에 앙심...이웃집 방화로 3명 부상
      【 앵커멘트 】 60대 남성이 옆 건물 주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방화범과 피해자 등 3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하려다 군청의 제재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옆 건물 주인이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겁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검은 봉지를 들고 옆 건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연달아 구조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오늘(22일) 오전 7시
      2024-05-22
    • 이태원 해밀톤 호텔 대표 '불법 증축 혐의'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입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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