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설립은 정원과 교육병원 등 문제와 결부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지역의대가 없는 전남은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립의대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교 시점으로 밝힌 2030년은 너무 늦다며 지역의 취약한 의료 실정을 감안해 앞

'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보건복지부는 26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대피 조치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오전 9시 12분 상황 접수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됩니다. 이 경우 의사,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이른바 '뺑뺑이' 피해 환자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있는가 하면,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

최근 '전라남도가 의견을 제출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 공모 추진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라남도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예정인지"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용역 결과 후에 전라남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봐야하겠

【 앵커멘트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이러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7살까지 월 20만 원 가량의 출생수당 지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존 정책과 혜택이 겹친다며 제동을 걸어 사업 시기는 내년으로, 대상은 1살부터 18살까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사회보장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선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입니다. 강경파인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 곁은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 하에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비대면 진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인데, 경증 환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집단 행동하겠다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정부가 대전에서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80대 심정지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중대한 피해로 드러나는 경우,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글은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처럼 작성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지부 공뭔 X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을 포함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내용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들 글은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심한 증오와 복수심을 드러냈으며 댓글들도 그에 적극 동조해 국민들이 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국민적 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결국 대형병원들이 수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각 병원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이 앞당겨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 사직에 앞서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외래 진료를 대폭 줄였지만 병원 정상 운영 전까진 향후 수술 일정을 50% 정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또한 이날 응급·중증 수술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

정부가 빅5 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현실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합니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15일 밤11시부터 16일 새벽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납니다. 이로써 의대 총정원은 5,058명이 됩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