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2028학년도 시행 목표"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증원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늦어도 2028학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되, 새로 설립될 공공의대 정원은 일반 의대와 별도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를 "2027학년과 2028학년도 (두 해 모두) 열어놓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신입생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혀 증원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위원회 추계를 참고하여 내년 초까지 최종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별 역량 차이로 인해 사업이 정착하는 데는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