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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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여아 볼에 뽀뽀·배 만진 사진기사..법원 "강제추행 성립"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여자아이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2025-05-13
    •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 올린 업주, 배상판결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SNS에 올린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40대 중반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와 턱 아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과 함께 시술을 받은 뒤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는 글이었습니다. 더구나 게시글에는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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