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가 남도학숙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손난로를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등의 발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한 행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

대법원이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지역별 정보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실행한 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이나 검찰청,

11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온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원고들은 2011년에 15명, 2016년에 44명이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