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천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천 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

격리·강박됐던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양재웅 씨의 정신병원에서 올해에만 환자 격리 횟수가 7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부천 W진병원 관련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의 '격리'는 지난 2020년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에서 올해는 지난 3분기까지 모두 741건이나 됐습니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역시 2020년 6건, 2021년 121건, 2022년 76건, 2023년 91건이었고, 올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한국전력공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살펴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올해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주차장과 변전소, 기숙사 등지에 설치된 CCTV를 3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지난달 24일 허위 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모 지사 소속 직원 A 씨의 추가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CCTV 기록을 열람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또 지난 7월 진행했던 모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중 출

수도권에 있는 의대 입학생 5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연도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1만 2,062명 중 12.59%에 달하는 1,519명이었습니다. 대학별로 서울대는 3,670명 중 481명(13.11%), 연세대 3,819명 중 515명(13.49%), 고려대 4,573명 중 523명(11.44%)이었습니다. 올해 입학한 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출장보고서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 방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적수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혜씨에 대한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이 너무 낮다는

기상청이 780억 원을 들여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도입했지만, 예보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 예측 오차'를 보면, 한국형 모델의 예측 오차(수치가 낮을수록 정확)는 2020년 43.4에서 2023년 42.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존 사용했던 영국형 모델은 2023년 41.8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2020년 780억여 원을 들여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도입했지만, 기존 영국형 모델보다 오차가 더

올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가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벼의 가루쌀 수발아 피해율도 11%로 전년도 일반벼 수발아 피해율이 0.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며 대책으로 내놓은 가루쌀 생산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농진청이 가루쌀 품종이 수발아 피해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무리하게 농가에 보급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급 보안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부정 출입이 최근 5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

39개 사립대가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 투자에 나섰으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잘못해 원금을 모두 날린 대학마저 있었습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를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 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습니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회계 적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5억 4천만 원 가운데 절반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부담한 복구비용은 모두 11건에 대해 5억 3,77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건, 2억 6,280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모두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민형배,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 비용 절반은 낙서 때문"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훼손된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기업 채용 시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학벌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영향 있음(42.8%)'과 '어느 정도 영향 있음(42.4%)'이 80%를 넘기며 지배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6%는 기업들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제대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9일 천하람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연 4회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경제학 전문용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 외에도 불필요한 영어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는 경제전망과 우리나라 경제 핵심 이슈, 중장기 심층 연구 등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을 밝히는 한국은행의 핵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