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납품 가격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대형 업체들이 '짬짜미'를 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제품에 붙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앞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앞으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유예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서식을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과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신발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의류·액세서리 등의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 부처에 권고됩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mi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3,076개에서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8일 공개했습니다. 회사설립(신규 32개 사, 분할 7개 사), 지분취득(10개 사) 등으로 25개 집단에서 66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12개 사), 청산종결(16개 사) 등으로 22개 집단의 59개 사가 계열 제외되었습니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유진’(13개)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ㆍ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3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