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ㆍ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3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