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형법 제87조 3호에 규정된 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죄는 내란에 단순히 동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의원이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회가 봉쇄됐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돼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4시 3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입실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언론 노출은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조사실에 입실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권창영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조 활동' 등을 국회에 미리 알리지 않는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국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일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 수송을 담당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했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헬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온 당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