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2021년 이혼한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습니다. 또,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1일 "아류 정치인들과 삼류 언론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준 것은 창원교도소"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개월간 구속됐다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일단 석방된 명씨는 그간 구속 상태여서 정치적 파장이 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신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로,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

대화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붙이로 직장동료를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53살 B씨의 머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부남 "형소법 시험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항고 포기 개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