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문을 닫은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을 담당합니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손솔 국회 법사위원: 저는 이번 청문 정국에서 한동훈 의원이 일부 성공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인지도, 존재감 이런 건 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의원이잖아요. 이 300명의 의원 가운데에서 혼자 튀는 것만 성공하면 그게 과연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인가. 저는 제가 법사위원인데 보면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님들도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을.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동훈 의원이 일당백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깐족 대마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손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책임자로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지목했습니다. 경찰 최고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는데,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상반된 수사 결과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강간 목적 살인'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 혐의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15일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살 노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씨 측 변호인은 "노 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시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과 보고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행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했습니다. 그는 강남구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2월 불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강남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다음달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현 4차장에서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 인력 가운데 4명 중 1명이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철회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 2,376명 중 25.9%에 달하는 615명이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에 그칩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차 임용 희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박 전 국수본부장을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 대한 감금·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을 경찰 지휘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

국민의힘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8일 상고하지 않기로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성폭행과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산서 수사팀이 수사 초기 사건을 병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