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서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

어린 자녀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고시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2년가량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방 안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른 자녀를 배설물이 가득 찬 방 안에 방임해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3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의 집에서 일주일 전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과 결제를 해 모두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