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관련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목포 지역 정치권이 끝까지 바로 잡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 지역 특별시의원, 목포시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인용을 기대했던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사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목포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가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판취소 사건 26건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날인 23일 자정 기준으로 모두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선고기일과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 부르자는 주장을 펼쳤다가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는 취지입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무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보훈부는 "법원은 광복회가 김형석 관장의 임명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날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지난달에만 관련 소송 4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