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겁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천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빛고을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한양 대신 선정한 롯데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양은 이에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9월 20일)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인정한 데 대해 정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판단 이후 기자들에게 "당내 분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늘 그래왔듯 논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 가정,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 법원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 절차적 하자 없어"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됩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14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2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빠르면 다음 주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에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앞서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측이 상임전국위원회가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측은 비대위 출범이 '이준석 대표체제 해체'이기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경로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겠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시점에 기자회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