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지만,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퇴행적 판결"이라며 "역사에 대한 반역" 강력하게 반발했고, 또 다시 '조희대 대법원 탄핵론'도 부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당초 억지로 엮은 '조작기소'였다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 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19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추경호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vs "당사에 모이라 했다고 내란 가담인가"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장윤미 "민주당 180석이면 충분했다?…봉쇄된 국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나"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를 무죄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상쩍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는데 증거가 없다고요? 그럼 증거 없는 유죄 판결을 어떻게 내립니까?"라고 1심 재판부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당시의 진술과 행동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는 추 전 원내대표의 설명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고 본 판단에 대해서도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151명이지만,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민주당 의원들도 제때 들어오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가라고 한 조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미 전 대변인은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는 계엄 포고령이 나온 뒤에도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사태의 성격을 몰랐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도왔던 상황까지 들어, 당시 소집 장소 변경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영섭 "원내대표와 의원은 상명하복 관계 아냐…추경호 기소 처음부터 무리"
원영섭 변호사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건을 두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다"며 특검이 원내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대표자에 가깝고, 소속 의원에게 명령을 내려 따르게 하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의원들이 소집 안내를 따랐는지에 따라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석만으로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당사와 국회가 가까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자 판단에 따라 이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계엄의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이 선포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결 장소를 안내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별도 특검을 통해 기소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1심에서 증언하지 않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항소심에서 특검이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그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 신인규 "장소 변경이 표결 참여 막는 효과…추경호 1심,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집결 장소를 바꿨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조치가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에 끼친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제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공범 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내란 사건에서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추 전 원내대표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내란죄의 주요임무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 지휘 관계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해당 재판부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을 대통령 '휘하'라고 부르는 표현은 특검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추 전 원내대표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손수조 "갑작스러운 계엄에 우왕좌왕…표결 방해 의도 씌웠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1심 무죄를 두고 민주당과 특검이 벌여 온 이른바 '내란 몰이'에 제동이 걸린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파악하느라 당사와 국회 사이를 오간 행동을 특검이 계획적인 표결 방해로 해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20년 구형과 무죄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계엄 당일의 상황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추 전 원내대표가 집에서 식사하다가 급히 나왔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가 계엄을 미리 알고 움직였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을 인용해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며 당사 집결 안내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도와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이 입증되지 않은 의도를 전제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특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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