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6일 어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호르무즈 해협 우회 꼼수 파병 철회 등을 내걸고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남 광주통합시당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지역 현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왕진 의원: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과 소통이 잘 안 되시나요? 왜 천막농성 국회 본관 앞에서.
▲서왕진 의원: 요즘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지. 조국혁신당하고도 과거에 이제 윤석열 독재 시기에는 굉장히 찰떡 공조를 잘 해왔는데. 최근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국회 앞에서 이제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1차적인 것은 사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라고 우리 민주유공자들이 그동안 이제 애쓰고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독립이나 또는 6·25 참전 용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 이렇게 기여한 것처럼 민주화 과정이라는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런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하고 좀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법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만들었었습니다. 21대 국회 때 그때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던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 법에 상당히 관심과 열의가 있었는데. 본인이 의장하실 때 왜 이걸 안 하셨을까요?
▲서왕진 의원: 그건 이제 의장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회의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가족들이. 특히 지금 대부분 다 70대 80대 심지어는 90대 고령 어르신들인데 너무 실망해 가지고. 국회 앞에서 천막도 못 치니까 비닐 깔고 위에 덮개 깔고 그냥 비닐로 노숙 농성을 시작하셨어요.
△유재광 앵커: 그게 국회의사당역 앞에 '오늘 며칠째'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계신데.
▲서왕진 의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조국혁신당이 좀 함께 연대한다는 취지로 국회 안에 이제 천막을 치고 농성장을 마련해서 함께 연대하자라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다행히 이번 목요일 19일날 본회의에는 상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아마 약속을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좀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조희대 탄핵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1년 전에 탄핵안을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문제였던 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문제. 이건 너무 심각한 헌법 위배 사항이어서 그때 탄핵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그때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약간 대선에 승리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제 주저주저해서 그때 넘겼고. 저희들이 9월달에 탄핵안을 냈을 때는 당선되고 났으니까 또 이제 편안해져서 처리를 안 했는데. 그 뒤에 소위 조희대의 대법원 사법부가 얼마나.
△유재광 앵커: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갈 거라고 보셨던 건가요?
▲서왕진 의원: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이 우선이고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마는. 법원개혁이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부분들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탄핵안을 냈는데 이번에.
△유재광 앵커: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의 문제를 조희대한테 씌워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씌워서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서왕진 의원: 우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법원행정처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방안 중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 인사들까지 참여해서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은 법원개혁 방안이고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그래서 과거 대법원장들이 그렇게 제왕적 행위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조희대는 심각하게 그런 행위들을 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제왕 행세를 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또 약간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문제는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년 2월에는 또 인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19일날 본회의 때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본회의가 한 주가 빠지고요. 의장 일정 때문에. 그다음에 12월 2일이 본회의 예정일인데 그때가 이제 우리 예산의 법정 기한일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예산 논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왕진 의원: 저희는 이번 19일날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유재광 앵커: 내일 모레 처리를 해야 한다?
▲서왕진 의원: 이전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넘기면 결국은 민주당이 뭔가 할 듯 말 듯하면서 사실상은 탄핵하지 않고. 내년 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처리까지 다 하게 만드는 실기의 우려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당장 19일에 예정돼 있는 한덕수 심리와 관련해서도.
△유재광 앵커: 내란 무죄 파기환송하지는 않겠죠?
▲서왕진 의원: 원래는 뭔가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에 그 중심에 조희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년 2월 인사를 통해서 조희대의 스타일과 비슷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다시 채워놓는 인사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2027년 예산. 지금 162조 3천억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지금 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비판과 다른 갈래에서 약간 비판적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왕진 의원: 사실 미래대응기금이 이제 내년 예산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는 분야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걸로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 주장하고는 확실하게 저희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 채무 관리도 일부 해야 되지만 여전히 건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초과 세수.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안에 소위 내국세가 포함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세요?
▲서왕진 의원: 국세. 내국세가 포함되는데. 그 내국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한테 지방정부 교부금을 주기 위한 지방교부세의 모수가 됩니다. 그 내국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지방교부세는 19.24%를 곱해 가지고 지방한테 교부세로 나눠줍니다.
△유재광 앵커: 지방교부세로 가야 될 돈의 일부를 떼서 저쪽으로 옮겼다.
▲서왕진 의원: 그렇습니다. 내년도 한 162조가 빠지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또 30조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중앙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안에다가 지방재정을 일부 둬서, 15조인가 둬 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액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것이고.
△유재광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서왕진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지방교부세로 나가게 돼 있는 그 내국세 모수 자체를 미리 빼지 말고. 지방교부세로 갈 수 있는 모수 자체는 유지하고. 원래 지방에 보내도록 교부세로 줄 수 있는 그것은 유지해야 된다. 이게 핵심 우리의 주장입니다. 올해 분, 내년 분 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지방 줄 거는 떼놓고 해라.
▲서왕진 의원: 미리 계산해서 떼 놓고 나머지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야지. 지방에 안 그래도 지금 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그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학생들 급식비 무상 급식을 지원해야 될 169조 자체가 부족한데.
△유재광 앵커: 무상 급식비가 169조나 되나요?
▲서왕진 의원: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700여 억. 조가 아니라 억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20억 정도가 필요한데, 무상급식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169억을 배정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 반영을 못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애들 급식도 못 주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재정의 현실이 그러한데. 그 지방의 급한 재정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부세를 확 줄이는 방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거는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방 퍼스트'로 바로잡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문제다. 그러면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혁신당이 발의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서왕진 의원: 예. 제가대표 발의한 법인데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이라고 일명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낸 안이 사실상 정부여당 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20여 개의 규제 특례가 포함된 규제 완화 끝판왕 법이 바로 이 정부여당 안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노동 또 환경, 안전, 의료, 심지어는 공정거래에 관한 재벌 규제에 관한 이런 모든 주요 규제 법안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오랜 노력과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그걸 근본으로부터 허무는 너무 과도한 규제 특례를 담고 있어서. 그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방에 이제 메가특구를 만들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인허가 과정이 막 여기저기 따로따로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속도감 있게 시간 단축을. 이런 건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52 시간제 완화라든지. 심지어는 주 69시간제까지 하게 되는 어떤 노동 규제 해제.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선택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 쪽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반도체가 성공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에 방점을 두느냐. 일단 성공하고 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서왕진 의원: 그냥 브로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제의 구체 내용들이 정말로 첨단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 시급하고 절대적인 거냐. 필수적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논의는 이 초광역특구법 만들기 전에 원래 산자위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을 만들 때도 한번 논의가 됐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주 52시간 예외 같은 거요.
▲서왕진 의원: 그때도 이미 우리들이 그 의원들이 다 따져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노동자들의 현실 또 실제 근무 형태를 보면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한 주에 64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64시간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12시간씩 월화수목금 다 일하고도 토요일 추가로 4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도.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그렇게 고급 노동자들이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꼭 해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제 집행도 되고 있지 않은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의 어떤 협회나 이런 쪽에서 늘 일상적으로 주장해 왔던 대규모적인 규제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한꺼번에 그냥.
△유재광 앵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하고 다 묻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서왕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어떤 완화나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불필요한 어떤 규제 완화까지 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이 논의를 위해서 시간이 오히려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이런 규제 완화들은 대폭 삭제하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히려 특히 이제 전력 용수 공급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전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민간 발전회사들한테 책임이 상당히 맡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력 발전 과정에서 지분 참여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이고. 그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취지에서.
△유재광 앵커: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서왕진 의원: 그건 이미 중앙정부도 사실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초광역특구법에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어떤 불필요한 어떤 특례들만 잔뜩 넣어서. 제가 말씀 드린 이런 것들을 담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높이고 주민 수용성도 높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꿨기 때문에. 감히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초광역특구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왕진 의원: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메가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성과가 그냥 기업의 어떤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 주민들의 체감이익.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들을 법에다 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에너지 발전 5사 나주 통합 유치.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왕진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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