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수사권이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을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전체 인력의 21.4%를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검사 정원은 오히려 1,781명에서 1,79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체 업무진단 결과 감축 가능한 검사가 8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직접수사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의 '상임위 쇼핑'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특구 지정 주체가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혁신"이라며 정무위원회 심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메가특구법이 금융과 세제, 환경, 교육, 인허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기능이 정무위 소관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규제

경찰이 차남의 취업·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7일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신임 당대표에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 대표는 권리당원 1,276표와 대의원 17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93.89%로 당선됐습니다. 오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 번을 한 것이 전부"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청탁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 과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남편 A 씨가 지난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3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인사 논란을 고리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조준하며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1기와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검증을 못 한 것인지,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청와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까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 선정과 검증, 대통령 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는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서밋에는 세계 30여개국에서 영화, 방송·영상, 게임 산업의 주요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정치 지도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150명이 집결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명 철회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을 비롯해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다른 업체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김 후보자의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둘러싸고 가족 채용과 정부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조합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곳에서 근무하며 최근 수년간 모두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조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소환해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정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의 출국길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시절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고의적인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천 권한대행이 공개한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