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누리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해 집단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입니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나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기업의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대한 당일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서방천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신안철교 공사 때문에 광주역을 4년 넘게 닫는 건 상식적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광주역 열차 운행 중단을 전제로 공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안 의원은 서방천 일대 침수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민 이동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임시 우회철로 설치 등 단계적 개선 대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중심으로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31건으로 다시 추려 요청했던 핵심 특례를 10여 건으로 축소했고 이마저도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영되지 않거나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2일) 오전 추가 소위를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저녁 7시쯤 전체회의에 통합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양당 대표들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여야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천신문고 단장에는 순천을 지역구의 권향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 앵커멘트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호남 껴안기의 일환으로 관련 특별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의 풍력 발전과 태양광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약속을 증명할지 주목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기반을 갖춘 호남에서 풍력 발전과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 인공 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 싱크 : 장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재차 요청했던 핵심 특례는 대부분 제외됐고, 수용된 조항마저도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 386개 조항 중 119개가 불수용된 데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주요 특례 31개를 다시 추려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통합에 나선 다른 권역과의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오늘(1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시장으로, 부유했던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그 본연의 모습과 명성을 되찾겠다"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홍률 전 시장은 "무안반도 선통합과 AI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건설" 등을 내세우며 목포시장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한숙경 전남도의원은 "준비된 최초의 여성 시장"을 내세우며 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은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논란 끝에 합당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양당이 연대하기로 했는데, 경쟁을 강조했던 호남 지역에서까지 지역별로 출마자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 통합을 추진하자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조항이 인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9일이죠. 그제 지난 월요일 국회에선 '광주·전남행정구역통합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어제 오늘 사이 진행이 됐고. 설 연휴를 전후해서 행안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986년 11월 1일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꼭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건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광주·전남, 전남·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예고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전남 동부권역을 찾아 행정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김 씨의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