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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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한중 정상회담, 11년 관계 회복 상견례 자리였다" [박영환의 시사1번지]
      APEC 정상회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대미를 장식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중관계의 전면복원 선언"이라고 호평하며 보이스피싱 공조를 비롯한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6건의 MOU 체결과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등을 구체적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불법 구조물 설치, 한한령 등 현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2025-11-03
    • 與, 2033년까지 정년 '60 →65세' 단계적 확대..."연내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
      2025-11-03
    • 검찰, 무혐의 처분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25-11-03
    •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
      2025-11-03
    • 李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민주당 지지율도 상승 전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3%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
      2025-11-03
    • 李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회복' 선언..."전략적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중,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이사
      2025-11-02
    • 이진숙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 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 2일 체포된 뒤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2025-11-02
    • 정찰위성 5호기, 발사 1시간 만에 '교신 성공'…'425 사업' 마지막 퍼즐 완성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23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습니다. 발사 14분 만인 2시 23분쯤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2025-11-02
    • 군 정찰위성 5호기, 팰컨9 타고 14분 만에 목표 궤도 안착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이날 오후 2시 2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며 "군은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후 2시 9분에 발사됐습니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이어 23
      2025-11-02
    • 민주당 "재판 중지법,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불려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를 것"이라며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2025-11-02
    • 여야, 한중 정상회담 놓고 '빈손 외교' 공방.."국익 외교" vs "합의 없는 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빈손 외교'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성명보다 중요한 건 국익"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화만 있고 합의는 없는 빈손 외교"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경주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 협력의 통로를 연 외교적 전환점"이라며 "공동성명이 없다고 '빈손 외교'라 비난하는 건 외교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문화
      2025-11-02
    • 中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에 '샤오미 15 울트라' 선물.."통신 보안 되나?" 농담에 '백도어'로 응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스마트폰이 '샤오미 15 울트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 주석이 문방사우 세트와 함께 전달한 스마트폰 2대는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만든 고성능 카메라폰으로, 올해 3월 국내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 2025(바르셀로나)'에서 공개된 신모델로,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협업한 초고성능 촬영 기능이 특징입니다. 14㎜ 초광각, 23㎜ 메인, 70㎜ 망원, 10
      2025-11-02
    • 정진욱 의원,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대표발의.."지산지소형 에너지 신도시로 지역균형·탄소중립 동시 달성"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RE100산단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제화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기업의 RE100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 의원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산업과 생활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에너지 신도시 모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산업
      2025-11-02
    • 여야, 'APEC 경주선언' 한목소리 환영.."AI·문화창조산업, 아태 신성장동력"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AI 공동비전과 문화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화가 명문화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이 만든 기적을 국회가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전폭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2025-11-02
    • 북미 회동 무산…이재명 "평화 위한 대북 선제조치 계속"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선제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어떤 카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2차 세션을 마친 뒤 별도 발언을 자청해 정부는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선제 조치에 나섰던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추가 조치가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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