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너무 짧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김 총리는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직접 나서 대통령의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김 총리가 이재명 장기집권의 군불을 땐다"며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보기"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침소봉대"라며 "김 총리의 말꼬리를 잡는 국민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 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보수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밝히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정교 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 자금 로비 등도 특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핵심 자원인 액비가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살포 기준을 적용받아 온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 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농업 자원이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입니다.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9시간 40분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쯤 조사실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기존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1월 중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발표가 당초 연말보다 미뤄진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있어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화 된다"며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 방식에 대해 합의하며 관련 특검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4개 선거구를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지역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의원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전략공천지역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여성 30% 의무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시당은 아직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7월 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