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강 대

대통령실이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오래 준비된 카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 정부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정권 초기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층 내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는 자리에, 그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3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야외 공원에서 턱걸이를 하고 이른바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반한동훈 세력들이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당의 주류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내세워야 되냐는 문제에 그분들도 냉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한동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옹립을 하려 할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합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 위원장 거취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뒤, 임기와 관련해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6·3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전 후보가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 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을 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대해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오영준 부장판사(23기), 위광하 판사(29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해 인사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개혁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기강 정상화와 내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과제가 당내 분열 해소와 질서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 운영의 근본적 재정비를 위해 조속한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는 선출된 당대표를 통해 당의 정상화를 이루는 핵심 수단"이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 진행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전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