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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이었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와 메이크업, 안무 등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빌리프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각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이 패소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이브 산하 두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쏘스뮤직도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과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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