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10년 새 두 배..."면허 반납 1%p 늘면 사고 203건 감소”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21.7%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TAAS 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 역시 2015년 49만 명에서 2024년 9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의 중심 연령대도 상향됐습니다.

2015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사고를 냈지만 2024년에는 60대가 최다 사고 연령대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원은 향후 70대 이상에서 사고 비중이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사고 위험과 치명도에서도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24년 기준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율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보다 약 65% 높았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도 고령자 0.91명으로 비고령자 0.57명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고령자 사고로 인한 사망 비중은 2015년 16.3%에서 2024년 30%로 확대됐습니다.

보고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효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 2024년까지 누적 12만 2천여 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2024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3건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면허 반납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의 핵심 축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