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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어획 中선장 항소심도 벌금 1억*몰수형

      작성 : 2015-04-19 20:50:5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 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허가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약 1톤을 불법 어획하고 해양경찰 단속에 어망줄을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우모 선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 선장은 1심에서
      벌금 1억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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