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쌀 관세율 어디까지?

정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CG)300-500% 쌀 관세율/

수입쌀 진입 저지

쌀에 높은 관세를 붙여 진입 장벽을 높게해

국내 쌀을 보호할 계획이어서 결국 관세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DVE)쌀 개방 최대 쟁점 고관세율

농민단체들은 500% 이상은 돼야 수입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400%선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명 등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관세화를 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정부는 수입쌀 관세율 300-500% 정도를

목표로 세계무역기구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CG- 수입쌀 관세율)

농식품부는 관세율 300%만 적용해도

2천100원대인 국내산과 비교하면 미국산은 1kg당 가격이 3천 원이 넘고, 중국산은

4천원이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남아있는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에서 400% 정도의

관세율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가 관세율 400%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데다 철저한 원칙을

갖고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400% 관세율도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정부는 또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앞으로

추진 예정인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가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호주가 자국산 쌀에 대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미빛 전망보다는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쌀 산업 육성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위삼섭/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쌀소득 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요건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도 올리는 등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