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입장을 밝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의료를 담당하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의료장비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가 2,000만 원 이상인 광주보훈병원 의료장비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한 장비는 47대에 달했습니다. 전국 보훈병원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한 장비는 모두 321대로, 광주보훈병원은 중앙보훈병원 143대, 부산보훈병원 65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내용연수를 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마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