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인 챗GPT로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해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위조한 진단서 41장을 제출해 병가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고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도장과 그림 파일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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