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날짜선택
    • 'AI로 진단서 위조' 50일간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생성형 AI인 챗GPT로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해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위조한 진단서 41장을 제출해 병가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고 '원부대조필 및 의사
      2026-11-19
    1

    랭킹뉴스